한미가 31일(현지시간)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속한 전환과 한미 연합훈련 등의 현안을 논의한다.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리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양국은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 이후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통합 지휘)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양국은 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주요 문서에 합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미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 직후 연합방위지침과 전작권 전환계획, 미래지휘구조 등 전작권 환수 관련 주요 문서를 이번 SCM 때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는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때 “내년에 계획됐던 (전작권 전환) 검증 이전평가를 생략하고 바로 1단계 검증(IOC)에 들어가도록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절차상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지게 된다. 내년부터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돌입하고 이후 단계적인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미는 또 이번 SCM을 계기로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는 방안에도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때 북한이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A의 한반도 전개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인 만큼, 연합훈련 강행으로 남북 및 북미 대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한미는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면서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연합공중훈련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