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북·미 정상 새해 첫날서 머지않아 만나길 기대”

폼페이오 “북·미 정상 새해 첫날서 머지않아 만나길 기대”

입력 2018-12-21 01:54
수정 2018-12-21 03: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북 유화’ 2차 핵담판 개최 의지 재확인

외교부 “美와 800만 달러 대북 지원 협의”
美 지지 입장땐 연내 집행에 힘 실릴 듯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AFP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AFP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새해 첫날로부터 머지않아 열리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였던 캔자스 지역방송인 KNSS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미 간 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만남을 계속 가져갈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함께 만나서 미국에 가해지는 이 위협을 해소하는 문제에 대한 추가 진전을 만들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제재완화에 대한 이견 등으로 북·미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서도 북한 측과 대화의 끈을 이어가며 예상대로 ‘2차 핵 담판’을 개최하겠다는 미국 측의 의지를 거듭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문제에 있어 1년 전보다는 상황이 분명히 좋아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더 이상 미사일 실험도, 핵 실험도 없다. 우리는 오늘날 더 좋은 상황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21일 워킹그룹에서 한국의 800만 달러(89억 8400만원)에 이르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워킹그룹 참석차 방한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보장을 언급한 데 이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유화 제스처를 잇따라 취하는 모습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800만 달러 대북 인도지원이 내일 워킹그룹 회의 의제로서 협의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 등 제반 상황을 지켜보면서 집행 시기를 검토해왔지만 1년 3개월간 집행을 보류하고 있다. 올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 정세가 호전됐지만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지된 가운데 정부가 대북 인도 지원 자금을 실제 공여하면 한·미 엇박자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지켰다.

하지만 비건 대표가 전날 “내년 초 미국의 지원 단체와 만나 적절한 지원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미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집행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된 모습이다. 21일 한·미 워킹그룹에서 미국이 집행에 지지 입장을 밝힌다면 연내 집행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김규남 서울시의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서울시민 역차별···즉각 철회해야”

정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게, 발전소와 먼 지역은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하위권(10.4%)인 서울은 타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2~3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과 기업 모두 큰 부담을 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44만원 늘어나고, 서울 전체로는 5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정뿐 아니라 자영업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와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이미 지난해에만 115조원의 국세를 납부해 전체의 35%를 부담했고, 인구 대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서울시민 역차별···즉각 철회해야”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12-2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