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일 일반이사회 의제 채택 논의

日, ‘철회 요청’ 두고 이틀째 억지주장
“문제 제기 있었지만 철회요구 없었다”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의제로 채택해 논의하기로 했다. 일본은 양국의 첫 실무협의 결과에 대해 억지주장을 펴며 사안의 본질을 회피하려 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WTO 일반이사회 의제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안건이 포함됐으며 총 14개 안건 중 11번째 순서”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에 의제 상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WTO 회원국은 일반이사회 열흘 전까지 의제를 제출해야 한다. WTO에 가입한 164개 국가·지역의 대사급이 참석하는 일반이사회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WTO의 실질적인 최고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2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도쿄에서 양국의 첫 과장급 실무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은 사안의 본질을 회피하며 말장난 수준의 시빗거리를 부각시키는 등 비신사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측 대표는 실무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WTO 규정 위반과 관련한 항의는 없었고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등 참석자들은 다음날 오전 11시쯤 하네다공항에서 서울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일본 측은 다시 6시간 만인 오후 5시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의사록를 다시 봐도 ‘철회’라는 문자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 대표단의 발언은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넘어선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내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일본 측 태도는 세세한 표현 하나하나에까지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신경전 양상을 유도해 본질을 회피하면서 한국에 문제가 있다는 듯한 인식을 주려는 것으로 향후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선을 잡아 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