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재개 위한 제3의 제안 고민해야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논의를” 지적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에 대해 북측이 문서로 협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오면서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이 대응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27일 “주말 동안 제반 조건과 환경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금강산 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지난 25일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보내왔다.

또 북측은 실무협의에 대해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당초 철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에 선을 그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만한 제3의 제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 25일 국회 현안 보고에서 “북한 관광 전략이나 전반적으로 달라진 환경을 고려한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근본 원인이 북미 비핵화 협상인 만큼 추이에 따른 장기 전략을 세우자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김 위원장의) 철거 지시는 북미 협상의 향방에 따라 이용할 포석을 미리 깔아 놓은 것”이라며 “북미가 접점을 찾는다면 북측은 남한과 금강산 협의를 시작할 수 있고, 반대라면 대남 압박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측이 ‘군사적 도발’이라고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중단 및 수위 조절 등을 논의하자는 견해도 있다. 우선 북한의 대남 강경 기조를 다소 유화시키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금강산 철거 지시를 할 때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환영한다”고 한 것을 두고 개별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논의를 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개별 금강산 관광은 ‘대규모 현금 제공’(벌크캐시)을 금지하는 대북 제재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북미 관계가 교착 중인 상황에서 당장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많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