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감대 없이 입장차만 재확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가 유지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이 전날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맞섰다. 두 장관은 이날 전화 통화를 하고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강 장관은 우리 측이 대외무역법 개정 등 적극 노력해 일측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를 모두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규제 조치가 유지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반면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며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강 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으며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