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장관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
SCM 공동성명서 빠진 건 美 방침 반영”
국방부 첫 공식 평가… 확대해석은 경계
“美측, 현 수준 유지 문구 부담스러워해”

국방부가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삭제된 배경으로 해외 주둔 미군을 유연하게 조정하려는 미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15일 발표한 SCM 공동성명에 해당 문구가 빠진 이유에 대해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미국 국방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외 주둔 미군 감축과 관련한 미측 움직임에 대해 국방부가 공식 평가를 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의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략적 유연성은 해외 주둔 미군을 고정 배치하지 않고 유사시 신속하게 분쟁 지역에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데 미측이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대만 등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미측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한미는 2003년 SCM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006년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고위전략대화에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고 합의했다. 서 장관은 “2만 8500명(현 주한미군 수준)이라는 게 순환배치를 하면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고, 3만명이 넘을 때도 있다”며 “미측은 수년 전부터 현 수준 유지 문구를 부담스러워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SMA)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방수권법 개정 등 감축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국방부는 한미가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명시했고, 주한미군 규모는 현 수준 밑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한 미국 국방수권법에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주한미군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SCM에 참석한 미 고위 당국자도 해당 문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