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곳·경기 3곳·대구·경북·강원 1곳
정화비용 정부 우선 부담 후 미국과 협의
미반환기지 12곳도 적절 시점 반환 추진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포함해 기지 12곳이 한국으로 반환된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미군기지 4곳 반환 당시와 마찬가지로 미군과 오염 정화 책임 정도를 합의하지 못해 정화 비용을 우선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미군기지 11곳과 용산기지 2개 구역 등 총 12곳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

반환된 기지는 ▲서울 용산기지 내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 경기장 ▲서울 극동공병단 ▲서울 캠프 킴 ▲서울 니블로배럭스 ▲서울 서빙고부지 ▲서울 8군 종교휴양소 ▲대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 하남 성남골프장 ▲의정부 캠프 잭슨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 ▲경북 포항 해병포항파견대 ▲강원 태백 필승사격장 일부 등 12곳이다.

한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을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반환에 합의했다.

정부는 일단 반환 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하고 미군과 오염 정화 책임을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강원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인천 부평 캠프 마켓, 경기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등 4곳을 반환받으면서 정화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미군과 추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군은 오염 정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재까지 반환한 기지의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어 정부가 비용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에 반환된 기지는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다. 극동공병단 부지에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다.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용산기지는 지난해 반환 절차를 개시해 올해 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 등 2개 구역이 반환됐다. 용산기지는 1945년 미7사단이 3년 간 주둔하며 사용했으며, 6·25전쟁 발발 이후 미군이 다시 주둔하면서 1952년 정부가 미국에 용산기지를 공여했다. 1953년 정전협정 후 미8군 사령부가 용산으로 이전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2003년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를 경기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고 2005년 정부는 용산기지를 국가 주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대부분의 미군 시설은 평택으로 옮겼으나 한미연합사령부 본부 등 일부 시설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미가 합의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 80곳에 대한 반환 작업을 시작한 이후 용산 미군기지 일부가 반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며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반환 받은 부지는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 완료 후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미군기지 12곳이 반환되면서 총 80곳의 반환 대상 기지 중 미반환 기지는 12곳이 됐다. 정부는 “미군 잔류부지를 제외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반환대상인 기지들도 미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