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협의회에서 경항모 공감대 확산 방안 논의
해군, 경항모 필요성 세미나 열어…개념도 첫 공개

우여곡절 끝에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12월 사업 추진을 결정한 경항공모함(다목적 대형수송함Ⅱ) 건조를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해군이 여론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4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강은호 청장의 공동 주관으로 제8차 방위사업협의회를 열고 경항모 사업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경항모 사업과 관련해 대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안과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별 협의 및 임무사항을 논의·공유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방위사업협의회가 경항모를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합참이 지난해 12월 합동참모회의에서 경항모 건조 사업에 대한 전력 소요(연구개발)를 결정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이날 해군도 충남대와 경항모의 필요성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군은 이날 세미나에서 최신 경항모 개념도와 경항모 전투단 항진도를 처음 공개했다.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한국 해군의 작전능력은 경항모 전투단 보유를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독립적 작전 수행은 물론 동맹국과의 연합연습에서 보다 향상된 능력을 갖추고 참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승균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은 “최근 주변국은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해군력을 팽창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고, 역내 안보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해상교통로를 포함한 해양에서의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항공모함은 전·평시 해상교통로 보호는 물론 테러 억제, 재해·재난구호, 대규모 해외동포 이송·구출 등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응 가능한 작전적, 전략적 유용성이 뛰어난 최적의 전력”이라고 말했다.

길병옥 충남대 교수는 경항모 비용으로 함 건조에 2조원 이상, 함재기 20대 및 해상작전헬기 8대 도입에 3조원 등 총 5조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운용유지비는 함 건조 비용의 10%인 연 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길 교수는 “2019년 국방예산의 전력유지비는 11조 23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약 1.7% 정도가 항모 운용유지비에 사용될 것”이라며 “10년 정도의 사업 기간을 고려하면 국방 재원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항모 국내개발을 전제로 하면 조선업 20조원, 항공우주산업 2조 7000억원 등 산업계 추산 경제적 파급 효과는 향후 약 35조 8000억원”이라고 전망했다.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8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 다목적 대형수송함Ⅱ 개념설계 계획을 반영하면서 경항모 사업을 공식화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까지 개념설계를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해 2030년 초쯤 전력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방사청은 올해 국방예산에 경항모 사업 예산으로 101억원을 요구했으나 의견 수렴과 사업 타당성 연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연구용역비 1억원만 배정됐다.

이에 경항모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과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합참이 지난해 12월 사업 추진을 결정함에 따라 국방부와 방사청은 올해 의견 수렴과 사업 타당성 연구를 위한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기본설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