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차례 기지 물자 반입 두고 주민·경찰 충돌
국방부 “장병 근무 시설 개선 위한 공사”라지만
주민·반대단체 ‘공사는 배치 기정사실화’ 반대
文정부, 환경영향평가 통해 정식배치 결정 입장
평가 첫단계에서 지지부진… 임기 내 결정 난망

2017년 임시 배치된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장병 근무 시설의 개선을 위한 물자 반입을 두고 정부와 지역 주민·사드 반대 단체 간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4년 동안 사드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함에 따라 사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계속되고, 기지 내 장병의 생활 여건은 악화되는 모습이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지난 28일 사드 기지에 장병 근무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용 자재·물자와 이동식 발전기 교체를 위한 장비의 반입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회원 100여 명이 기지 진입로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 주민 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기지 내 물자 반입을 두고 정부와 주민이 충돌한 것은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세 차례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장병 근무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의 반발로 물자 반입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사 자재 반입은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위한 공사가 아니라 낙후된 장병 근무 시설의 개선을 위한 공사”라면서 “장병 인권을 위해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물자를 반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들은 사드의 정식 배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기지 내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장병의 식료품 등 기본 생활 물자의 반입은 허용하고 있지만, 공사 자재와 장비 반입은 반대하고 있다.

사드의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2~3개월 소요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드를 정식 배치하고자 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후 10~15개월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사드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첫 단계에서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의 경우 국방부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환경부에 초안을 제출하면 국방부와 환경부가 협의를 거쳐 평가서 본안을 작성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평가준비서 작성을 완료했으나, 다음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은 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주민과 반대 단체들에게 협의회 참가를 요청했으나, 이들이 참가를 거부하면서 협의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4년 동안 표류함에 따라 기지 내 장병들의 생활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사드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한미 장병 400여명은 정식 막사를 갖지 못해 미군은 옛 성주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한국군은 컨테이너 박스 등 임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임시 시설 또한 점차 낙후되면서 장병들은 화장실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국이 사드의 성능 개량과 추가 배치를 요구하는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는 것도 정부로서는 고민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 계기에 사드 기지 장병의 열악한 생활 여건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통상 10~15개월이 걸리기에 문재인 정부 임기인 내년 5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하고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에 문재인 정부도 당장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엔 부담을 느낄 것”이라면서도 “다만 장병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부분적인 공사는 필요하다고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들을 적극 설득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