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개선 물꼬 튼 한일 정상

대통령실 “한일 정상 준비됐다”
박진, 참의원 선거 뒤 방일 조율
4일 강제동원 민관협의회 출범
피해자측 ‘대위 변제’ 거센 반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5차례 만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공식 정상회담은 없었지만 양 정상이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하면서 ‘톱다운’(하향식) 방식의 계기가 만들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강조하고 기시다 총리를 ‘파트너’로 평가하는 등 신뢰감을 드러냈다. 양국 정상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모두 5차례 대면했다. 28일(현지시간) 스페인 국왕 주최 환영 갈라만찬에서 약식회동에 가까운 4분간 대화를 시작으로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나토 동맹국·회원국 정상회의에서 만났다. AP4 및 나토 사무총장 기념촬영도 함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언급했는데, 한일 관계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을 모색할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보텀업’(상향식)이 아니라 ‘톱다운’ 분위기”라며 “한일 정상끼리는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됐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에 대해선 “한국에 대해 기대도 크고 잘해 보려고 하는 열의가 표정에서 느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겨진 과제는 참모와 각 부처가 얼마나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발전시킬 것인가이다”라고 했다.

특히 환영 갈라 만찬에서 성사된 ‘깜짝 회동’에 대해서는 “(한국이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만나 실무협의를 풀어 나갈 자세가 됐다는 것을 일본 측이 깨달은 것 같다”고 해석했다. 앞서 나토 정상회의 출발 전엔 한일 정상 간의 약식회담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오늘로서 복원됐다”고 했다. 

양국 정상의 우호적인 첫 만남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 정부가 관계 개선 움직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음달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방문 일정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협의회를 다음달 4일 구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의욕에도 과거사 문제 등 현실은 만만치 않다. 일본 측은 과거사 문제에 있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책임은 끝났다는 기본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추진한다면 반일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의 사실 인정이나 사과 등 상응 조치가 포함되지 않는 배상 문제 해결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모금·출연을 통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대위변제’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며 “이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피해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