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견제 위한 ‘의회 간 연합체 포럼’ 한국 의원 첫 참석

[단독] 中견제 위한 ‘의회 간 연합체 포럼’ 한국 의원 첫 참석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09-07 21:54
수정 2022-09-0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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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27國 IPAC 위해 미국행
반중 비화 우려에 개인자격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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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연합뉴스
태영호 의원
연합뉴스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의 국회의원이 모인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IPAC) 포럼에 우리나라 의원이 처음 참석한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시작으로 미중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IPAC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외교 소식통은 7일 “태영호(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2~14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사당에서 열리는 IPAC 2022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IPAC는 톈안먼 사건 31주년인 2020년 6월에 설립된 민주주의 국가 의원들의 국제적·초당적 연합체다. 미국이 주도해 8개국과 유럽연합(EU) 소속 의원 18명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27개국과 EU 소속 의원 52명으로 불어났다.

포럼 주제는 대만에 대한 민주주의적 지원, 중국 위구르의 인권 신장, 필수광물 공급망 구축 등이다.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과 마코 루비오 부위원장,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등이 참석한다. 태 의원실 관계자는 “대중 전략과 관련해 한국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동맹을 오해 없이 강화하기 위해 참석한다”며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매매혼 등 인권유린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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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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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태 의원은 정식 회원이 아닌 옵서버(참관인)이자 국회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2022-09-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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