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에 대해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60.9%, 반대는 34.3%로 나타났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 중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8.7%, ‘반대’가 37.7%로 조사됐다.
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BTS 등 한국 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린 대중문화예술인은 이런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쟁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현재 국방위원회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3건(윤상현, 성일종,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논쟁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군 면제를 하는 게 아니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병역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병역의 공정성 및 형평성과 국가적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논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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