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틀 연속 NSC…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尹, 이틀 연속 NSC…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입력 2022-11-03 22:22
수정 2022-11-04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미연합훈련 흔들림 없이 지속”
‘방미’ 국방장관 北도발 공조 논의
日, 피난경보 발령했다가 정정도

이미지 확대
상황 보고받는 尹
상황 보고받는 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NSC 참석자들은 북한이 분단 후 처음으로 전날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행한 것에 주목하고 강력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연합방어훈련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계속되는 도발은 북한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북한 정권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임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고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등 안보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공조를 강화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이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연쇄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대응 방안에 협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고 북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일부 지역에 피난경보를 발령했다가 정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7시 50분 ‘전국순시경보시스템’을 통해 미야기현과 야마가타현, 니가타현에 “건물 안 또는 지하로 피난해 달라”는 대피령을 내렸다. 현지 언론은 대피령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는 속보를 전했지만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지 않고 일본해(동해) 상공에서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정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전국순시경보시스템은 국민께 미사일 낙하 위험성을 신속히 알리기 위해 발령하는 것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으면 발령한다”며 “미사일 궤도를 보고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NSC를 개최해 “(북한의) 연일 발사는 폭거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베이징 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엄중 항의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2022-11-0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