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 베팅’ 발언에 우리 정부가 사실상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중국 측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한중 관계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싱 대사 발언 논란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마늘 파동(2000년)과 동북공정 논란(2002년), 김치파동(2005년),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2016~2017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충돌로 평가된다. 이번처럼 일국의 국가원수가 상대국 대사에게 직접 불쾌감을 표시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싱 대사가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국 베팅’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기조를 작심 비판한 것을 두고 중국 측에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회의에서 싱 대사를 두고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며 “(그의 언사가) 1880년대 조선 국정을 농단한 위안스카이(1859~1916)를 떠올리게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고 참가자들이 전했다.

‘싱하이밍 사태’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안보 우려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 우려도 함께 이해해 달라’는 윤석열 정부의 상호존중 원칙 기조를 베이징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중 관계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그간 한중은 통상이나 안보 등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충돌했지만 이번에는 실체가 구현되지 않은 외교정책 조정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타났다”며 “(이번 사태로) 양국 관계 악화 우려와 재정립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봤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한중 관계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조 실장은 이날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