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내년 국방수권법 합의

의회, 인태 주둔태세 보고 첫 요구
韓전작권 이양 문제 보고도 추가
논란 된 ‘해외정보감시법’은 연장

미 의회 상·하원이 내년도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행정부한테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7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회계연도 NDAA 상·하원 단일안을 보면 미 국방예산은 8860억 달러(약 1158조원)로 전년보다 3% 늘었다.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 동맹 관계 강화를 주문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보다 심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주한·주일 미군을 포함한 인태 사령부 지휘 체계와 주둔 태세 개선 방안을 보고하도록 처음 요구했다. 앞서 미 공화당 일각과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주도한 공화당 재집권 ‘프로젝트 2025’ 보고서 등은 주한미군의 대중국·대만 관련 역할 확대 및 대북 재래식 방어 주도 등을 제안한 바 있다.

NDAA에는 국방장관에게 법안 통과 360일 이내에 지역 내 미군 배치 및 사령부 구조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장관은 국무장관과 협력해 법 제정 180일 내에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미 정보기관이 별도 승인 없이 도감청할 수 있도록 해 동맹 도청, 미국인 민간인 사찰 논란을 일으킨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는 내년 4월까지 연장하도록 NDAA에 포함됐다. 702조는 미 정보기관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감시 도구 중 하나로, 매일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정보의 절반 이상이 이 조항을 통해 수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702조는 권한 남용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면서 여야 모두 이 조항에 반대해 올해 말 폐기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NDAA에 들어가 재승인 등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