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약속 이행 평가 의제 채택 불발

“양자 논의해야” 일본 수정안 가결
외교부 “유감… 성실 이행 지속 요구”
李정부의 우호적 한일관계 변수로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군함도)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네스코에서 공론화하려던 정부의 시도가 무산됐다. 10년째 더딘 일본의 후속 조치를 유네스코에서 정식 의제로 다룰지를 놓고 일본과 초유의 투표까지 벌였지만 패배하며 이재명 정부 초기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 가던 한일 관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7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는 앞서 ‘잠정 의제’로 상정된 군함도 등 메이지 근대산업유산과 관련한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한국은 2015년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일본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 올해 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건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사안은 위원회보다는 한일 양자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한국이 내놓은 ‘잠정 의제’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냈다.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요청해 결국 21개 회원국이 수정안에 대한 비밀투표에 들어갔지만 찬성 7, 반대 3, 기권 8, 무효 3표로 안건 채택이 불발됐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을 설명하는 관련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의 거듭된 문제 제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015년, 2018년, 2021년, 2023년 네 차례에 걸쳐 일본의 부실 조처를 지적하고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결정문을 채택했지만, 그때마다 일부 추가 조치를 할 뿐이었다.

이번 투표 결과는 그간 여러 차례 조치를 점검받은 만큼 이제 이 사안은 한일 양자 논의로 해법을 찾겠다는 일본 측 주장에 더 많은 회원국들이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유네스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일 관계의 긍정적인 흐름을 고려한 듯 “정부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 나가면서도 일본과 상호 신뢰 아래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