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방위서 방위사업청 국감
중국 제재에 조선 협력 타격 우려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에 긍정적
KDDX 사업 관련 “부족한 면 있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석 청장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 제재에 따라 향후 1~2년 내 최대 6000만 달러 한화 85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추정치가 있다”고 우려하자 이같이 전망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긴급 발표를 통해 중국 내 조직·개인이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등 5개 업체와 거래·협력 등 활동을 금지하겠다고 공지했다. 한화오션은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방미 당시 직접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챙기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조치로 한미 간 최대 협력 분야로 급부상한 조선업에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석 청장은 “마스가와 관련한 계약 체결이 아직은 없어서 당장 영향성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러 가지 기자재 등 문제를 고려하면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필리조선소가 필요한 기자재를 미국 밖에서 조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 청장은 ‘방위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체결에 대한 질의에 적극적 자세를 보였다.유 의원이 한국의 함정과 항공기가 ‘동맹국 생산품’으로 인정받아 미국 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RDP-A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자 “RDP-A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마스가가 잘되려면 RDP-A가 전제돼야 한다. 우리 의지를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석 청장은 8조원 규모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에 관한 질문에는 “좀 더 세밀하게 사업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대답했다. KDDX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중 누구를 선도함 사업자로 선정할 것인지를 두고 교착 상태에 빠져 전력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부족한 면이 있었음을 시인한 석 청장은 “KDDX 사업과 관련해 초기에 여러 이슈가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니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생긴다. 더 관심을 갖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속함 동시 발주 가능성에 대해 “(법적으로) 할 수는 있다”면서도 “담합 문제가 있어 제한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석 청장은 해군 잉여장비인 훈련용 209급 잠수함(약 1200t급) 세 척을 폴란드에 합리적인 가격에 수출함으로써 8조원 규모의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해당 사업에는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등 총 6개국이 뛰어들었으며 내년 상반기 최종 협상과 계약이 예상된다.

석 청장은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연초만 해도 유리하지 않았는데 최근 우호적으로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금 더 노력하면 수주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