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한국군 공간에 한했다”고 해명
특검 수사,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언급
한미관계 악영향 우려…“오해 풀었다”

미군이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미측과 합의할 사안이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한국군 공간에 국한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이번 일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도 아니라고 했다.

최근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특검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특검은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미군은 압수수색을 위해선 미측 관리 구역을 거치게 되는 만큼 SOFA에 따라 미군과 협의가 필요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특검의 수사에 대해 미국의 반응이 나온 것은 앞서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보 당국으로부터 교회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명으로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 미국 측의 반응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이번에 또다시 불거지면서 특검의 활동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안 장관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 대해 “입구와 출구만 한미 양국 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내부에는 한국 측 공간과 미국 측 공간이 따로 있다”며 “압수수색은 한국 측 공간이었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통보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항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히며 “그 문제에 대해 오해를 풀었다고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평양 무인기 작전’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북한이 공격하면 이를 빌미로 합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무인기를 보내려면 북측에서 우리를 공격했을 때 비례성의 원칙에서 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당시 상황에선 그런 것이 없었기에 위법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양 무인기 작전이 이적 행위 아니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합법적 계엄을 선포하려는 의도라고 추측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