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세우기 없는 학력진단?, 학력 미달하면 진급 유보?…서울교육감, 알아야 보여요

줄세우기 없는 학력진단?, 학력 미달하면 진급 유보?…서울교육감, 알아야 보여요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5-30 20:18
수정 2022-05-31 0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 소통령’ 깜깜이 선거 그만

역대 가장 많은 6명 출마 각축
기초학력 보장대책 최대 화두
학생인권조례 입장도 엇갈려
모든 후보 돌봄교육 확대 공약

이미지 확대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뉴스1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뉴스1
이미지 확대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후보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후보
이미지 확대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
이미지 확대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이미지 확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뉴스1
이미지 확대
최보선 서울시교육감 후보
최보선 서울시교육감 후보
초·중등 교육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으로 불린다. 그러나 정당에 따른 기호도 없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커진다. 이번 6·1 지방선거에는 역대 가장 많은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출마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공약은 실현 가능한 것도 있지만 허황된 부분도 적지 않다. 이념 성향도 극명히 드러난다.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각 후보의 대표 공약을 주제별로 추려 봤다.
이미지 확대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의 최대 화두는 ‘기초학력’이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학생들 간 학력 격차가 점점 벌어지자 너나없이 모두 기초학력 보장대책을 들고 나왔다.

현직 교육감인 조희연 후보는 ‘인공지능(AI) 학력증진 개발 시스템’을 통한 학력 진단을 내세운다. 다만 줄 세우기식 진단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아 난독·경계선지능 전담팀 운영 확대, 초·중학교 기초학력 협력강사 지원 확대 등으로 기초학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 후보들은 학력 진단을 하지 않고 혁신학교 등에서 교과 공부를 소홀히 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전혁 후보는 교육감이 되자마자 전수조사 진단평가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학년마다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음 학년 진급을 유보하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박선영 후보와 조영달 후보는 평가 결과에 기반을 둔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방과후 학교의 질을 사교육 수준으로 높여 학생들의 보충 학습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상 후보는 유아부터 고1까지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전문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최보선 후보 역시 기초학력 진단 필요성을 강조하고, 1학년부터 기초학력 상시 진단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진보 교육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선 후보들 간 입장이 뚜렷하게 갈린다. 조희연 후보는 교육감 시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옹호 입장을 여러 차례 알려 왔다. 최보선 후보 역시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이력을 내세운다.

반면 조전혁 후보와 박선영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물론 한발 나아가 학생권리장전을 만들어 학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 교육이 그동안 학생들에게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에는 소홀했다는 이유다. 윤호상 후보는 교직원, 학부모까지 포함하는 ‘학교공동체 인권조례’로 재개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돌봄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확대를 강조한다. 조희연 후보는 오후 8시까지 초등 안심 돌봄을 위한 온종일 초등학교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조전혁 후보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와 함께 ‘수도권 돌봄 1조원 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학교를 돌봄 장소로 활용하고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이 협력해 돌봄 서비스를 하자는 내용이다. 조영달·윤호상 후보는 아예 학교에서 24시간 학생들을 보듬는 돌봄 시스템 구축을 내세웠다.

이 밖에 조희연 후보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수학·과학 정보교육 강화를 내세운다. 박선영 후보는 정규 교육과정에 코딩교육·AI교육을 편입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보선 후보는 대학 진학을 원치 않는 학생들 개개인의 끼와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예체능 또는 직업교육을 강화해 4차 산업시대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기르자고 주장한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2022-05-3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