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非보유국 핵보복 안해”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얼굴)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대폭 제한하되 “북한과 이란처럼 핵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하거나 위반한 국가들은 예외”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핵물질이나 기술을 테러단체나 핵무기 비보유국에 확산·이전하는 국가는 (미국의) 핵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미국은 (핵확산을) 미국 안보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 보고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NPT를 준수하는 핵무기 비(非) 보유국가에 대해서는 이들이 미국에 대해 생화학 무기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핵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 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포괄적으로 다룬 ‘핵태세점검보고서(NPR)’ 발표를 하루 앞둔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핵 정책을 밝혔다. 미국이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 핵정책의 목표가 모호성을 없애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미국이 모범을 보이며,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 비보유국의 생화학 공격은 “신구 재래식 무기를 통해 억제가 가능하다.”면서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보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생화학 무기 기술이 미국의 안보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수준에 오른다면 생화학 공격에 대한 핵공격을 재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새 핵정책에 포함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또 유럽에 배치된 전술핵 등 핵무기 감축을 약속하지 않고 이 문제는 러시아와의 추가 핵무기감축협상에서 다루기로 해 체코 등 유럽 동맹국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 대한 핵우산 제공 지속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