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열 고대교수,국방대주최 학술회의서 주장…“김정일 사후 급변사태 대비해야”

　북한은 오는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전후로 후계구도를 완성하고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해 전통적인 당국가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8일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천안함 사태이후 한반도 정세평가와 대비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제21차 안보학술회의 발표문을 통해 “북한은 김정은으로 권력승계 작업을 2012년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미리 공개한 발표문에서 “김정은은 어린 나이와 부족한 경험으로 본격적인 후계자로서 통치를 하기에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아 상당기간 원로 및 실무그룹의 후견을 필요로 한다”며 “그러나 수령절대주의의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김정일 사후 주요 엘리트와 부서간의 권력투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천안함 사태 후속조치의 이행과정과 향후 북한의 후계구도 구축과정에서 발생할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군과 민,남북한과 국제사회는 냉정하게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화폐개혁 이후 북한경제의 동향과 전망’이란 발표문을 통해 “북한 경제가 회생하려면 연간 경제성장률 14% 이상,연간 15% 이상의 산업생산율 증가,매년 35% 이상의 무역총액이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연간 1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려면 연간 35% 이상 무역이 증가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와 유사한 상황이 지속하면 북한 경제 회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조 선임연구원은 주장했다.

　그는 “김정일 정권의 경제정책은 국방공업,과학기술육성,제한적 개방에 의한 해외자본 활용 등으로 요약된다”며 “이런 비효율적인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면 자연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 1~2%,대외무역 5% 미만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태우 박사는 ‘최근 북핵 정세와 영향’이란 발표문에서 “천안함 공격은 핵을 배경으로 하는 국지도발의 대담성이 실체화된 것”이라며 “핵을 통한 생존게임 강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의 안보과제는 북한 위협을 재평가하고 재평가된 위협에 따른 국방재원 투자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며 “국방개혁 2020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