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에 치명타”… 대북 교역업체 “우리만 피해”

천안함 사태 후 정부의 대북 제재 ‘5·24 조치’의 효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상당한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장담하지만, 대북 교역업체들은 거래 중단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일 “5·24 조치로 남북 간 현금은 물론 현물 거래까지 막혀 북한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북한이 남북 교역 중단으로 인해 입는 연간 2억~3억달러 규모의 손해를 어디서 메우겠는가.”라며 5·24 조치가 북한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북 교역업체들은 북한과의 거래가 끊긴 뒤 자신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5·24 조치가 우리 기업들의 발목만 잡고 북한에는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 소식통은 “대북 위탁가공업체들이 5·24 조치로 원·부자재를 반출하지 못하게 된 뒤 북한 공장들이 중국과의 계약을 성사시켜 중국에서 주문 받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북한이 중국 기업들과 계약한 위탁가공제품은 대부분 유럽으로 수출될 물량”이라고 밝혔다.

대북 위탁가공업체 관계자도 “지난 6월 말 통일부가 이미 계약한 대북 원·부자재에 한해 반출을 허용한 뒤 북측에 연락했는데 벌써 중국업체와 계약한 상태였다.”며 “북한이 중국의 주문량을 먼저 생산하겠다고 해서 우리 제품의 납기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털어놨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