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 첫 물꼬는 개성공단 예상…정상화땐 현안 논의 속도 붙을 듯

北, 대화 첫 물꼬는 개성공단 예상…정상화땐 현안 논의 속도 붙을 듯

입력 2013-04-13 00:00
수정 2013-04-13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측 다음 수순 뭘까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북한은 12일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 군의 ‘북한군 초토화 전략’을 비난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내는 데 그쳤다. 마치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대북 불신론이 교차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 이후 첫 대외 공식 반응에서 북한은 남측이나 미국이 아닌 일본을 정조준했다. 대화 제의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한국·일본·미국 등에 대해 여전히 강경노선과 불신감을 견지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황금소나기를 꿈꾸는 자들에게 경고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파괴조치명령’을 발동한 것 등을 거론하며 “일본이 순간이라도 움쩍한다면 전쟁의 불꽃은 일본에 먼저 튕길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이 지난 조선침략전쟁의 공범자였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면서 “조선반도에서 황금소나기를 꿈꾸는 자들은 핵 불벼락에 타 죽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금소나기’는 한국전쟁 지원 과정에서 일본의 군수 기업체들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에서 “최근 남조선 괴뢰 군부 호전광들이 북침 도발 기도를 드러낸 ‘북군 초토화 전략’이란 것을 들고나왔다”며 이 전략이 ‘작전계획 5015’에 반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지난 4일 ‘북한 전역 타격용 미사일 도입 협상’ 발언과 지난해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 ‘북한 핵무기 투발 수단 초토화’ 합의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날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화답’이든 ‘거절’이든 어느 쪽도 쉬운 선택지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만일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가동을 중단한 개성공단에서부터 물꼬를 틀 가능성이 높다.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위협은 반복돼 온 패턴이지만 북한이 ‘먹거리’와 직결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한 것은 대남 도발이 전례 없는 수준임을 보여 주기 위한 ‘회심의 카드’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면 남북한 현안 논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

물론 북한이 대화 제의를 거절하며 대남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가능성도 있다. 우리 측의 대화 제의를 “위협이 통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미 협상 차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뒤 경색국면을 수개월 더 지속하며 압박하는 시나리오도 상정할 수 있다. 북한이 정전협정 60주년인 오는 7월 27일까지 위기 국면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2013-04-1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