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라오스 탈북자 북송사태 청문회·국조 추진

민주, 라오스 탈북자 북송사태 청문회·국조 추진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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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4일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 북송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를 포함, 탈북자 현황 및 탈북 경로를 포함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새누리당에 국정조사나 청문회 개최를 제안키로 했다고 홍익표 원내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와 관련, “북한인권법은 종합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태와 북한인권법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 논의를 위해 새누리당 간사가 민주당 간사에게 요청한 공청회 개최를 수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북한인권법 공청회와 함께 이명박 정부 하에서 5·24 조치 및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법에 대한 공청회도 함께 실시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으나 아직 답이 없다”며 “이 문제가 북한인권법과 함께 균형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의 북한인권법이라면 반대할리가 없다”면서도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은 정치적 선전효과만 있지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옥죄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번짓수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군기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전향적으로 500여명의 국군포로 송환대책과 북에 있는 전사자의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통위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남북관계 경색 해소를 위한 남북한 국회의원간 회담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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