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교협회 보고서 지적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고집할 경우 2020년까지 중국 및 한국과의 무역에서만 1000억 달러의 손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북한 핵개발의 경제적 비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 경제 개혁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비핵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대외무역 실적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선 북한이 개혁과 비핵화를 모두 추진하면 현재 한 해 20억 달러 규모에 불과한 남북 간 무역이 점증해 2020년에는 110억~16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경제 개혁을 추진하되 비핵화는 거부할 경우 남북 간 무역은 2020년에도 30억 달러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면서 경제 개혁에만 매진한다면 현재 한 해 60억 달러 수준인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2020년 80억 달러로 33%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개혁과 비핵화를 모두 추진하면 160억 달러로 3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핵개발 때문에 사라지는 북중 무역규모가 2020년 한 해만 약 1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핵개발로 인한 남북·북중 무역의 기회비용을 합치면 2020년까지 누적 액수는 대략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추정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