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집값 10만弗… 사유화 눈감아줘

평양 집값 10만弗… 사유화 눈감아줘

입력 2014-10-29 00:00
수정 2014-10-2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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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개막

28일 개막한 제1회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에서는 국내는 물론 16개국에서 모인 50여명의 학자가 다양한 북한 연구 결과를 쏟아 냈다. 그동안 북한 관련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북한 통치·군사 시스템 등 정치 분야 이외에 IT와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물이 소개됐다.

우선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광범위하게 도입되면서 아파트가 암암리에 매매되기 시작했고 최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평양 중심부의 주택이 10만 달러 전후로 거래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은이 경상대 교수는 ‘북한 부동산 투자 현황에 관한 분석’ 논문을 발표하며 “7~8년 전만 해도 3만~4만 달러 수준이던 평양 중심부의 주택이 현재 10만 달러 전후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윤 극대화를 위한 불법 거래가 성행하면서 ‘주택리용허가증’ 발급 등 합법적인 행정 처리를 돕기 위해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국 주택배정과 직원이 부동산 중개인 역할을 하며 거래액의 10%를 받는 관행이 성립됐다고 정 교수는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연고자를 통한 북한 주민 간접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한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에서 민간 영역에 자본이 축적되면서 시장 메커니즘이 소비 분야에서 고리대금업, 송금 대행업 등 사금융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리대금업자들은 연리 20%의 고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임 교수는 전했다.

중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나와 있는 북한 주민 100여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본 북한 주민들의 ‘속내’도 공개됐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와 박정란 카자흐스탄 유라시아국립대 교수는 ‘북한 주민 심층 면접조사’ 내용을 전하면서 조사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69%가 자본주의 경제를 지지한다고 답했고, 사회주의 경제를 지지한다는 답은 20%에 그쳤다고 밝혔다. 동북아 연구 권위자인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북한 이해를 위한 모델의 정식화’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북한 체제가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정규군 국가’에서 ‘당국가 체제’로 복원됐다는 주장을 폈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박종철 북한연구학회장은 “우리가 원하던 수준은 아니지만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은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행동이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4-10-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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