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테러국 재지정 땐 상징효과뿐”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이는 상징적 효과에 그치고 실질적 제재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최선의 대응방안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에 대한 실질적 ‘응징’ 효과가 크지 않다는 내부 유권해석을 드러낸 것이어서, 실제로 재지정을 행동에 옮기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프 부대변인은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도 높게 제재받는 국가의 하나”라며 “북한은 테러지원국에 지정돼 있지 않지만 다른 제재 체제에 의해 무기수출과 판매 금지, 해외원조 금지, 금융지원 차단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 인터넷망 일부의 불통 상태가 이틀째 반복됐다. 미국의 인터넷망 연결정보 제공업체 딘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차이나유니콤에서 제공하는 북한과 전 세계 인터넷 사이의 연결망이 전날 10여시간 불통됐다 복구된 뒤 한국시간 24일 0시 41분에 다시 끊겼으며, 이후 한 시간 만에 재개통됐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