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맞는 ‘유엔 北인권보고서’ 주도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최대 사건입니다. 탈북자 신동혁씨가 일부 증언을 번복했지만 COI 보고서는 탈북자 320명을 인터뷰한 만큼 북한 인권 유린 실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북한 인권 유린의 잔혹성을 폭로하며 최고지도자 등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처음으로 권고한 유엔 COI 보고서가 나온 지 오는 17일로 1년이 된다. COI 보고서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인권 의제화까지 일련의 과정에는 미국 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비정부단체(NGO)들의 역할이 컸다. 이 가운데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을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사무실에서 만나 유엔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들었다. HRNK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조지 W 부시 재단, 연세대와 공동으로 17일 COI보고서 발표 1주년 행사를 개최한다.

→유엔 COI 보고서가 1주년을 맞는다. 보고서의 의미와 영향은.

-COI 보고서는 북한 인권 실상을 담은 가장 권위 있고 자세한 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다. 한·미·일·유럽에서 탈북자 80명을 개별 인터뷰하는 등 모두 320명의 증언을 청취했고, 결국 ICC 회부라는 강력한 권고안까지 담겼다. ICC 회부는 유엔총회 결의안에도 처음 포함됐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 인권을 처음 다루게 됐다.

→COI 보고서에서 유엔총회 결의안, 유엔 안보리 의제화를 이끌어내기까지 NGO들의 역할은.

-400쪽 분량의 COI 보고서에 HRNK가 20차례 언급된 것은 HRNK가 탈북자 인터뷰를 비롯, 의회 청문회 참석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유엔 COI가 생긴 뒤 HRNK뿐 아니라 휴먼라이츠워치(HRW), 뉴욕에 있는 JBI휴먼라이츠 등 NGO들이 유엔과 정부를 적극적으로 접촉했다.

→유엔의 북한 인권 압박은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나.

-김정은 정권 들어 탈북자 단속 강화 등 인권 문제가 악화됐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김일성·김정일 때와 달리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반론을 펼치는 등 처음으로 공식 반응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이 정치범수용소는 없지만 노동교화소의 존재는 인정하는 등 이례적 행보를 보인 것은 절박함을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도 안보리 논의를 통해 북한의 사형 등 인권 유린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북한 내 정보 유입이 북한을 바꿀 수 있을까.

-나는 루마니아 출신으로서 1980년대 후반 루마니아 공산주의 멸망 과정에서 미국의소리(VOA)유럽 방송 등을 통한 외부 정보 유입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 탈북자들의 상당수도 VOA·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을 듣고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정보 제한과 단속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외부 정보 유입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가 막혀 인권 문제가 부각됐고 이는 북핵 협상 등 대화를 막는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 기준에 따른 인류보편적 문제다. 북한은, 6자회담을 재개하려면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탈북자 신동혁씨가 일부 증언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신씨가 정치범수용소 출신이라는 것과, 북한 인권 유린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달라질 것이 없다. 신씨의 증언은 중요했지만 COI 보고서가 다룬 탈북자 320명 가운데 하나이고, 내용도 두 문단 정도만 포함됐다. 신씨의 증언 번복이 향후 북한 인권 운동이나 다른 탈북자들 증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향후 활동 계획과 한·미 정부에 바라는 바는.

-북한 인권 조사 2개년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북 위성 촬영, 김정은 정권, 평양 생활 등을 다룬 책도 발간한다. 한·미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흔들리지 않고 집중화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글 사진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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