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시대 최고 권력기관으로 격상
김정일, 국방위를 통해 선군사상 활용

지난 29일 북한이 최고인민위원회에서 그간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역할을 해온 국방위원회를 해체하고 대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김정일 시대의 상징인 ‘국방위원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됐다.

1992년 4월에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서 국방위원회는 국가주석 다음의 권력기관으로 격상돼 국가주석이 행사하던 일체의 무력, 즉 인민무력부 산하의 정규군을 비롯해 노농적위대, 교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을 지휘·통솔하던 것을 국방위원장이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1993년 4월 김정일이 위원장으로 다시 추대돼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기관임으로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과 함께 선군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내세워 북한을 통치했다.

특히 1998년 9월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은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명시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규정하여 실질적인 최고기관으로 격상시켰다.

2009년 개정된 북한 헌법은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 국방지도기관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북한의 최고영도자로 명시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