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복지수석 “원격의료 추진은 의료민영화와 무관”

靑복지수석 “원격의료 추진은 의료민영화와 무관”

입력 2013-12-16 00:00
수정 2013-12-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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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반발에 정책 도입취지·향후 추진방향 설명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관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일부에서 오해하는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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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고용복지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최 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원격의료는 도서벽지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 지역 및 계층에 대해 의료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이 이처럼 원격의료 도입 취지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자청한 것은 의사들이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 소속 의사 2만여명은 전날 여의도에서 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의 의료정책 철회를 촉구했으며, 노환규 의협회장은 대회사 연설 도중 흉기로 자신의 목에 상처를 내는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최 수석은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생겨서 동네 의원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염려한다”며 “우선 원격의료는 만성질환자나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 즉 동네의원 중심으로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어 원격의료 전문 의료기관 운영 금지, 대면진료 주기적 의무화, 대상 환자 최소화, 의원급 중점진료질환 범위 확대 등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대책 및 1차 의료 활성화 방안 등도 소개했다.

최 수석은 “입법 과정에 시범사업도 병행해 미처 몰랐던 문제점과 보완점이 생기면 본격적 제도 시행 이전에 수정·보완하겠다”며 “우리 의료계가 가진 역량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긴밀히 대화하면서 문제를 최소화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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