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무회의서 어떤 주문했나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미세먼지로 뿌연 도시를 볼 때나 국민께서 마스크 쓰고 외출하는 모습 볼 때면 제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느낌”이라면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계부처에서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 한·미 대기질 연구 협력 프로젝트에 따라 미국항공우주국과 국내 연구원이 합동으로 한반도 대기질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과학적 조사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 등의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자동차 매연도 미세먼지의 원흉으로 분석된다고 전하면서 “자동차 문제도 신에너지 시대를 맞이해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로 바꿔나가고 자동차 회사에서도 시대에 맞는 차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동시에 빨리빨리 이뤄져야만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가 있다”면서 “미세먼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겪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래세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래서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뤄야 하는 그런 시대”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다 풀려서 없는 규제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꽁꽁 묶여 있는 것을 비교할 때 정말 답답한 마음이다. 이래 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 성장하겠다고 할 수 있는지…”라면서 “다음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철폐가 혁신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국제기준 정도까지는 규제가 혁파돼야지 이것도 못하면서 이 시대에 성장과 일자리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 부처는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보상 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길 바란다”면서 공공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표명했다.

북한의 7차 노동당대회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는 보여주지 못한 채 핵보유국이란 억지 주장과 함께 핵 능력 강화를 밝히는 등 국제사회 경고를 무시하면서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