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와 재원대책 꼼꼼하게 검토… 기초연금 30만원 법개정 곧 착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전날 향후 5년간 30조 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일각에서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우려를 불식시키려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를 해서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는 점을 잘 홍보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부정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라면서 “안전, 생명, 복지, 의료, 보육 등 복지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희귀 질환 어린이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은 소감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문 대통령은 “희귀 질환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률과 약품, 주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앞으로 (조혈모세포나 장기) 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증자에 대한 지원 방안 또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