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반부패협의회 주재… “개혁 5년 내내 계속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민간 부패와 공공 분야의 유착은 국민 안전과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위험”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뿌리 깊게 만연한 갑질 문화는 채용 비리와 함께 국민의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적 적폐”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민간에서의 부패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의 기준은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라며 “그간 관행으로 여겼던 것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질 문화’를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 모독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적폐 청산과 반부패 개혁은 인적 청산이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핵심은 제도와 관행의 혁신”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인식과 행동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는 것이 적폐 청산이고 반부패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반부패 개혁은 한 달, 두 달 또는 1년, 2년에 끝날 일이 아니라 임기 내내 계속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과 개혁의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수그리고 있으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 아닐까 한다”면서 “이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반부패 개혁은 5년 내내 끈질기게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