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프로세스 원동력은 국방력”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최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고, 어떤 위협도 빈틈없이 막아 낼 한국형 아이언돔과 미사일 방어 체계도 든든하게 구축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북 영천시의 육군3사관학교에서 열린 57기 졸업·임관식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의 토대에서 이룬 것이며 북핵 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바꿔 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강한 국방력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거론하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주장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현 정부의 ‘안보무능론’ 프레임을 제기하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 반박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우리 군은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추고 있다”며 초음속 순항미사일, 고위력 탄도미사일, F35A 등 초정밀 타격 능력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세계에서 안보 부담이 가장 큰 나라로, 당장은 남북 간 전쟁 억지가 최우선 과제지만, 길게 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 자체가 엄중한 안보 환경”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 낼 힘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