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재안은 여야 합의 따른 것”
합의 깬 국민의힘 귀책사유 부각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만 남겨 놓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 때만 해도 한시름 덜었던 문 대통령으로선 국민의힘과 검찰 등의 거부권 행사 압박이 거세지면서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중요한 것은 합의에 따라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점”이라면서도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박병석 의장 중재로 이루어진 양당 합의가 잘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지지를 밝힌 바 있다.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에 기대를 걸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재안을 걷어찬 국민의힘에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박병석안’이 여야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정의당이 찬성으로 돌아선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았던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을 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검찰 반발은 물론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