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모든 공직자는 이권 카르텔과 맞서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해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재정 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적인 경제·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