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정연설, 11년만에 국무총리 대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가 대독한 것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홍원 전 총리 이후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고,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으며,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도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 절체절명의 과제”윤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저출생·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정부안이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이라며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 사회적 대합의가 이뤄지고 법제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개혁과 교육개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늘봄학교를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반등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북러 불법 군사 공조, 우리 안보에 큰 위협”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라, 느슨했던 부분이나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힌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 북러 군사 공조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