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결정에 “불법에 편법을 더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오늘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 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고 보완 수사를 위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되자 전국 고·지검장 회의까지 열어 논의한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보완 수사를 하지 못했음에도 그간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을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