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시절 연천군 청산면 시범지역 선정
“연천군은 접경군, 중앙정부 보상 지원해야”
청산면 상점 찾아 기본소득 효과 살펴보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농촌기본소득의 시범 지역을 찾아 제도 현황과 효과를 점검했다. 대선 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공약한 이 대통령이 정책을 구체화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연천군청을 방문해 김덕현 연천군수로부터 농촌기본소득 운영 현황을 보고 받았다. 연천군의 청산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했던 2022년 농촌기본소득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다. 연천군 청산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은 연천군 지역화폐로 매월 15만원씩 지급받는다.

이 대통령은 “연천군은 접경군이라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이어 “남북이 강대강 대치하면 접경지역 경제는 매우 어렵다”며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 충돌까지 가면 안전 문제까지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워낙 피해 많이 보는 지역이라 도든 중앙정부든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상 지원해야 할 군”이라고 했다.

내년에 청산면 농촌기본소득이 중단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자 이 대통령은 “원래 최초 계획은 (2022년부터) 5년 하고, (5년 연장해) 10년은 한다고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 방침을 정했는데 예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따로 한 번 챙겨보겠다”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연천군 인구 감소세가 축소되고, 농촌기본소득 시행 후 청산면에 사업체가 증가한 점 등 효과를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청산면에) 미장원이 생겼더라. 면 단위에 미장원이 생기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청산면은 인구가 4.4% 정도 늘었다”며 “기본소득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농촌기본소득이 시행되는 청산면 궁평리를 방문해 주민들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상점을 들러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촌기본소득이 지역 경기에 효과가 있는지 살폈다.

이 대통령은 식당에서 “지역화폐 매출과 일반 매출을 비교하면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었고, 식당 상인은 “지역화폐가 많이 잡힌다”며 “(농촌기본소득이) 끝난다니까 아쉽지만 다시 또 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거 안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치킨집 상인은 “일반 매출이 많긴 한데 지역화폐도 많다”며 “문 닫으려고 했는데 기본소득이 나오는 바람에 유지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앗간 상인은 “좀 힘들었다가 기본소득이 나오면서 매출이 늘어났다”며 “(세금) 면제 사업자인데 매출이 늘어나면서 세금을 좀 내고 있다. 그래도 좋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농어촌 기본소득(주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전북 진안군을 찾아 “농촌기본소득이 어려운 게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지역 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원해 주면 갈치조림집, 식당 등 다 장사가 잘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농어촌 주민수당을 소멸 위기 지역부터 지역화폐로 단계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 농어촌 기본소득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기본소득으로 인해 인구가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실제 기본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직접 청취하는 자리였다”며 “이 대통령이 ‘기본소득이 한 번 지급되면 수년 정도는 지속돼야 한다’는 말을 했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실행 중인 것에 대한 점검 차원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