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고시 부활에 대한 시민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 시민·전남 도민과의 타운홀미팅에서 한 시민이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법고시 부활을 요구하자 “(로스쿨은) 논란이 많더라”라며 이같이 답했다.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고위층의 자손을 과거시험 없이 우대해 관리로 등용하던 제도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로스쿨 제도가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로스쿨 말고는 (법조인 양성 경로가) 없다. 꼭 이래야 하냐. 실력이 되면 꼭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정해서 일정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진 않은데 (사법고시 부활에) 일정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공식 의제로 논의하긴 쉽지 않은데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 번 해보자”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