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
“한중, 고위급 정례 소통 가동”
“온라인 스캠 대응 공조 강화”
“한한령, 실무 소통 통해 조율 가능”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한중 관계의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민감한 이슈인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서해 구조물 설치, 한한령(한류금지령)도 논의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한화오션 문제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미중 간 무역 분쟁하고 연루가 돼 있다”며 “미중 간의 문제가 좀 풀려나가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했다.

또 “서해 문제, 한한령도 다 다루어졌고 좋은 논의가 있었다”며 “서로 실무적인 협의를 해 나가자,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한령에 대해 위 실장은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서로 문화 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에 대해서도 노력하자라는 공감대는 있었다”라면서도 “(중국) 국내 법적인 규정도 있어서 완벽하게 얘기가 되지는 않았으나 진전이 있었다. 실무적인 소통을 통해서 조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스캠 범죄와 관련해, 두 정상은 양국이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 이익 하에 대응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찰 당국이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양해각서)’가 체결됐다.

두 정상은 정부 및 민간에서 신뢰를 확보·축적하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양국 간 고위급에서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통해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한중 경제 협력의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민생 분야의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중 통화스와프의 계약 연장을 환영하면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한중 관계 발전이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 모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 주최 시 주석 국빈 만찬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한한령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 시 주석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 주석이 북경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제안에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 지시하는 장면이 연출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