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재판 대선 뒤로 미뤄라”

“12일 전까지” 사법부에 최후통첩
조희대·고법 재판부 탄핵 내비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6·3 대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12일 이전까지 결정하라고 사법부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까지 법원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입법부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뿐 아니라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5일 간담회를 열고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10~11일이며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대선 후보자 등록 종료 전까지 재판부가 입장을 정하라는 의미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공판 일정을)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뿐 아니라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해서도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선대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총동원해 사법 쿠데타와 내란 잔당의 준동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재판 일정 탓에 선거 운동을 제대로 못 한다면 ‘국민 참정권’ 침해가 된다고 보고 있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다섯 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면서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경기 여주 민심 탐방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탄핵 여부에 대해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용인했다. 이어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게 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원리하에서 국민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것은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헌법을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재판 연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강력한 재판부 탄핵 의지가 감지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전날 의원총회 결과) 탄핵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어떤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며 “잘못하다가 되치기당할 수 있다”고 했다.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민주당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지금 재판부가 이례적인 속도전을 하는 건 분명히 의도가 있다”며 “(파기환송심 선고가) 22일보다 더 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날 의총에서) 의원들이 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가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일주일 후인 22일 기일을 잡고 그날 선고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내세울 생각은 없다고 단언했다. 윤 본부장은 ‘민주당 내에서 이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준비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후보를 물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자의 상상력이 당을 초월하는 것 같다”며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