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민감국 지정 논란에… 이재명 ‘핵잠’ 공약 뺀다

李 국방 공약에 ‘민간 국방장관·방첩사령부 개혁’ 담을 듯

“지정 여파로 핵무장 논의 쏙 들어가”
국방 공약엔 軍구조개혁 등 담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난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6·3 대선 국방 공약에선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 사태 이후 민주당에서 핵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논의가 수면 아래로 사라진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너무 컸다. 핵무장론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며 “핵추진잠수함도 핵의 평화적 이용인가 아닌가 하는 쟁점이 있기 때문에 공약까지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은 핵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SSN)을 의미한다. 수개월에 걸친 장기간 임무 수행과 기습 공격 등이 가능해 ‘게임체인저’라고도 평가받는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중국 등 6개국만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도 이를 개발하기 위해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도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362 사업’으로 비밀리에 이를 건조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2030년 초·중반까지 순차 도입하는 3000~4000t급 잠수함 9척 중 3척을 핵추진잠수함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이 후보 역시 지난 20대 대선 당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 외교 협력을 지속해 장기간 수중 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핵연료를 군사적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규정한 ‘한미 원자력협정’에 발목이 잡혀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 제13조는 ‘협정에 따라 이전·생산된 모든 핵물질은 핵무기, 핵폭발 장치의 연구개발이나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독자 핵무장론, 핵 잠재력 보유 주장 등이 미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핵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논란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럽다”며 “어떻게든 민감국가지정을 해제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핵 관련 언급을) 다루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핵추진잠수함은) 지난 대선 공약집에 포함된 적이 있고 한미동맹 기반하에 미국의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건조 추진을 검토한 바는 있지만 최근 민감국가 지정 이슈가 있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이번 대선에 포함될 국방 공약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관된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군 구조개혁과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문민화’ 등 군의 민주적 통제가 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군 장병 감소에 따른 대응으로 현역 병사들의 복무 여건과 자율성 개선 또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달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선택적 모병제’를 대선 공약으로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