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00달러(약 136만원)를 내면 관광비자 등 인터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급행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500만 달러(68억원)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정책을 도입했는데, 이제 비자 인터뷰 급행료까지 만들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심각합니다.”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법조인은 이렇게 한숨을 쉬며 일화 하나를 소개했다. 판사가 변호사의 의견서에 첨부된 판례가 아무래도 이상해 사건번호를 검색했더니 존재하지 않는 판결문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경위를 파악해 보니 변호사가 인공지능(AI)이 짜깁기한 판례와 사건번호를 검증
“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형자들의 끊어진 가족관계를 다시 이어 주는 것입니다. 가족의 따뜻함과 소중함을 알게 된 수형자들은 대부분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성실하게 복역한 뒤 사회에 복귀합니다.”‘제43회 교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배기환(56) 제주교도소 보안과 교감은 “교정인으로서 최고 영예를 누리게 돼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선고 요지와 주문을 낭독했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3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조문을 문헌 그대로 해석하는 원칙
헌법재판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이는 아돌프 히틀러다. 1933년 독일 총리에 오른 히틀러는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수권법’을 통과시키고 독재 체제를 확립했다. 수권법은 의회의 입법권을 행정부에 이양하고 헌법과 다른 내용의 법률도 제정할 수 있는 초헌법적 법안이었다. 그러나 히틀러와 나치 법률가들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등 문제 삼아최근 규제 완화에 제재 ‘어불성설’경기불황에 작년 25필지 계약 취소호반건설 “지급보증은 업계 관행수수료보다 시공이익 확보에 유리”법원이 27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60%를 감면한 것은 공정위의 제재가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약 600억원의 과징금 중 60%에 달하는 금액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공정위가 위법의 핵심 근거로 삼았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한 과징금 전액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사실상 이번 사건의 전매 행위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적법하고 정상적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면제를 먹인 것은 강제로 잠을 재우거나 일시적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는 상해를 입힌 것인 만큼, 미수에 그쳤다고 형량을 낮춰선 안 된다는 취지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11일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기소유예란 혐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