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동시 2명 이상→연간 다수제한경쟁입찰에 ‘안전부문’ 신설시공평가 100억~300억 공사 확대건산연 “공공 비중 40%… 위축 우려”정부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잇따르는 산업재해에 경각심을 불어넣는 한편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건설업계에
李대통령 복지 ‘자동지급’ 공식 지시정보 축적된 보편급여는 전환 용이기초생활보장 등 심층 심사엔 한계상담·연계 기회 줄어 지원 공백 우려소득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도 필수“수급 기준 완화 등 병행 전략 필요”“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가 아닌가.”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 신
이르면 내년부터 은퇴 후 소득(근로·사업)이 월 509만원 이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는 월 309만원만 넘어도 삭감된다. 그러나 월 509만원 이상을 버는 고령자는 상위 소득층이자 낸 보험료보다 최소 1.3배 많은 연금을 받는 최대 수혜층으로, 이들까지 감액을 면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정부가 내년부터 계절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자궁경부암과 생식기 사마귀 등을 유발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도 남성 청소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질병관리청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6년부터 14~18세
정부가 내년부터 계절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자궁경부암과 생식기 사마귀 등을 유발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도 남성 청소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질병관리청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6년부터 14~18세
“심장이 놀라는 날이 따로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월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명절·공휴일에 심정지 환자가 유독 많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말과 연휴 동안 늦잠과 폭음으로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고, 여기에 장거리 이동과 명절 스트레스까지 겹치며 심장이 큰 부담을 받는다는 것이다.15일 부산대·서울대 공동 연구팀이
서울 거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편의시설로 ‘휠체어 진입 경사로’, ‘공원 화장실’, ‘영화관 관람석’을 꼽았다. 중요하지만 실제 만족도는 낮아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서울시복지재단이 발간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이용자의 만족 수준과 중요도 인식 수준’ 보고서에 따르
10대 불안장애 청소년이 4년 전보다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연령층일수록 증가 폭이 더 컸다.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올해 4월 심사 결정분까지 반영)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10~19세 환자는 4만 1611명으로, 전년 대비 8.7% 늘었다. 2020년(2만 5192명)
총 8개 부처 ‘실장급’ 대변인 체제“협조 원활·홍보 조정 능력 강화”“직접 언론 접촉하며 외부 소통”직급 올랐지만 인력·예산 그대로“같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 해야 해”“부대변인 역 없어 업무 여건 악화”정부 중앙부처 대변인은 국정과제와 연계된 정책 홍보의 최전선에 있다. 2023년 7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7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유·무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연평균 38명 수준에 그친다는 정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의사단체가 주장해온 ‘연평균 752명’과는 20배 가까이 차이 난다.14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