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인사 특혜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3일 조 전 수석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3차 공판에서 “변론을 병합하지 않겠다”며 문 전 대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5차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지난 3·4차 공판 때와 같이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23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세계적인 데이터 기업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각각 받은 수백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이 다음달 본격화 된다. 앞서 1심은 “이용자로부터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개인정보위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승객 배차 신기술 등 제재에 제동콜 차단 151억 소송도 영향 미칠 듯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준 의혹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전액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공정위의 무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도 사 주는 사람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같은 날 접대 의혹 관련 사진들을 전격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도 관련 조사를 본격화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고 있는 각종 재판들의 일정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 이후로 모두 연기된 가운데 대선 이후 재판의 향방에도 눈길이 쏠린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 84조 해석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점쳐졌으나,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이호종 해병대 참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대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먼저 확인해야 할 사안이 있다며 보류했다.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 지영난·권혁중·황진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제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군인들로부터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오는 19일에도 공개된다. 지난 12일에 법원을 출석하며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포토라인에서 침묵을 이어갈지 눈길이 쏠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