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법원이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하급심 판단을 확정하면서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벌가 이혼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예외적인 금액이라는 평가지만, 이를 계기로 전반적인 위자료 상향 조정에 영향을 줄 수

“300억 뇌물… 법적 보호가치 없어최, 처분한 재산도 분할 대상 아냐”위자료 20억원은 2심 판결 확정국세청장 “비자금 과세 여부 검토”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과정에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대법원은 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수익과 관련 “내가 40%를 주기로 했다”고 직접 말하는 육성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15일 김 여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검은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내란 특검에 외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 출석했다.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 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린 특검은 외환 혐의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스트레스로 치아가 여러 개 빠진 사실 알려지며 뒤늦게 화제. 장관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검찰개혁’ 등 격무에 시달린 탓이라는 후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장악됐다”고 공개 비판하는 등 ‘내부 파열음’이 새어 나와 스트레스 남달랐을 거라고.1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스트레스로 치아가 여러 개 빠진 사실 알려지며 뒤늦게 화제. 장관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검찰개혁’ 등 격무에 시달린 탓이라는 후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장악됐다”고 공개 비판하는 등 ‘내부 파열음’이 새어 나와 스트레스 남달랐을 거라고.14일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의 공무원 A(57)씨가 숨지면서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A씨의 유서를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A4용지 20장가량의 유서에는 해당 공무원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겪은 일이 기록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찰은 유족에게 유서 내용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2일 처음으로 중계된 가운데,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이 단체로 검은 정장과 검정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의 파견 검사들이 ‘전원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집단 반발이 다른 특검

내란 특검팀을 지휘하는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모친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내란·외환이라는 중대 사안을 수사하는만큼 조 특검은 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상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의 모친인 이방자(87) 여사가 지

3대 특위, 특검 사무실 방문 후엔“항의보다 하소연 차원” 달래기도檢내부망 “복귀 요청 환영·지지”“임은정만 수사할 자격” 비꼬아정부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채해병 특검 추가 인력 13명 요청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두고 “형사처벌 대상이자 하극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