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90% 이상의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7일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해 실질적인 토지 확보 노력 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토지매매계약서 제출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서와 10% 이상의 계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 함께 토허구역으로 묶이는 연립·다세대는 총 16곳, 739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허구역 지정 공고문을 고시하고,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12곳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사 최고경영자(CEO), 최고보안책임자(CISO)와 만나 사이버 보안 대책 강화와 인공지능(AI) 투자 활성화를 요청했다.17일 통신 당국 등에 따르면 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및 양 사 CISO와 연석 회동
농업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한 친환경 비료 ‘바이오차’(Biochar)가 논벼 실증시험도 없이 정부 시범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이 끝나지 않은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농업 당국 간 행정 엇박자가 도마에 올랐다.17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생산과 소비 등 경제 주요 지표가 개선되면서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가 월별 등락 가운데서도 전반적 개선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
9월 취업자가 30만명 넘게 늘며 19개월 만에 최 폭으로 증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효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회복세가 두드러졌다.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7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5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2000명 늘었다.
최근 건설업 부진으로 둔화된 생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리 인하와 정부 지원 등으로 소비 부진은 나아지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진단이 나왔다.KDI는 16일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위축으로 낮은 생산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 부진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예정돼 있던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연기됐다. 야당은 14일 김 실장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정실을 통해 전체회의 순연을 공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BS 출연에서 “운
영업이익 2022년 2분기 이후 최대반도체 부문 6조, 실적 개선 이끌어SK하이닉스 넘어 메모리 1위 탈환 엔비디아 HBM 공급 땐 실적 개선9월 반도체 수출액 역대 최고 기록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12조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도 역대 최대다. 한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사업이
‘고소득 미끼’ 현혹… 해외 범죄 타깃“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야”“아버지, 빌린 돈을 갚으러 캄보디아에 다녀올게요. 3주 정도면 돼요.”대구에 사는 양모(34)씨가 지난 9일 남긴 마지막 말이다. 프놈펜에 도착한 그는 이틀간 “중국인들과 일하고 있다”고 연락했지만, 11일 오후를 끝으로 휴대전화가 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