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 성인은 1.4%

보호관찰을 받는 성폭력범 가운데 청소년의 재범률이 성인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마다 성인의 성폭력 재범률이 꾸준히 줄어든 반면 청소년 재범률은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소년 성폭력범에 대한 교정 시스템을 개선해 잠재적 성범죄자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발간한 ‘2009 보호관찰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성폭력 재범률은 청소년의 경우 4%로 성인(1.4%)에 비해 3배가량 높았다. 성인 성폭력 재범률은 2006년 3.4%, 2007년 3.2%, 2008년 1.4%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청소년 성폭력 재범률은 2006년 0%, 2007년 2.8%, 2008년 4%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 건수도 2005년 1235건에서 2008년 2126건으로 크게 늘었다.

청소년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관찰(소) ▲소년원학교 ▲소년교도소 등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 각 기관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내실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교정 예산은 성인 1명당 32만원꼴이지만, 같은 목적의 소년원 예산은 1인당 1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육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진다. 보호관찰소, 소년원학교 등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월 1회 실시하는 교육은 양성평등, 피임과 출산 등 기초적 성교육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성폭력 가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모두 외부에 위탁하는 실정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교정 프로그램이라는 게 일반 고등학생들이 들어도 웃어넘길 내용”이라면서 “청소년 가해자들에 대한 개별진단을 바탕으로 성범죄를 특성별로 유형화하는 등 전문적인 작업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교육기간이 종료된 뒤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강사들도 애를 태운다.

민간단체에 맡기는 외부위탁 교육은 사후 조치가 전혀 불가능하다. 법무부도 이 같은 실태를 인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문인력들을 더많이 초빙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싶지만 결국 예산문제 아니겠느냐.”고 아쉬워했다.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강지원 변호사는 “제2의 김길태를 방지하려면 청소년 성폭력범에 대한 교정 강화가 필수”라면서 “정부가 청소년 성폭력범 교정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남상헌 수습기자 ki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