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교총, 수업공개 의무화 등 5개항 합의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10년도 상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내년부터 교장공모제 비율을 줄이기로 하는 등 5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7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한 끝에 양측은 교장공모제 개선 외에 ▲수업공개 의무화 개선 ▲교원성과급제 개선 ▲학교장 재산등록 ▲교총 회비 원천징수 등에 합의했다.



양 측은 교장공모제와 관련,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시행하되 시·도별 실정에 따라 실시 비율을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고 시행 비율은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올해 적용된 기본원칙은 매 학기 정년퇴직 등으로 교장 결원이 예정된 학교 중 50% 이상에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정년퇴임하는 교장이 있는 전국 786개 초·중·고교 중 56%인 434곳에서 교장공모제가 시행됐고, 5월19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은 결과 1818명이 지원해 전국 평균 4.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초빙형 공모제 대신 모든 교원으로 지원 자격을 확대하는 내부형 공모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마찰이 예상된다.

교과부와 교총은 또 연 4회 실시되던 수업공개 의무화 횟수를 2회로 축소하기로 했으며, 교원성과급제에 대해서도 내년에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을 개선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