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검토됐던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 내 사형장 설치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30일 “장관의 지시로 흉악범들을 경북북부교도소에 집중 수용하고 사형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 문제와 인근 주민의 반발 등이 있어 논의를 무기한 보류했다”며 “백지화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이 발생한 뒤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비등하던 지난 3월 경북 청송군의 옛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청송교도소에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들을 집중 수용하고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교도소내 사형장 부지를 물색하는 등 실무 작업에 들어갔으나, 청송군 주민들은 “지역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에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사형 집행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데 따른 외교적 부담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청송지역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 지난 8월 30년 만에 청송교도소의 명칭을 경북북부교도소로 변경했다.



연합뉴스